【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 ㅡ “괴산댐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괴산댐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괴산, 국민의힘)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괴산댐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재”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수천 건의 피해와 4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요청조차 거부한 한수원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괴산댐이 발전용으로만 설계돼 월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예고된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 비상 여수로 설치, 퇴적토 제거, 하천 정비 등 실질적인 개량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도에는 정부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보상 촉구 △개량 사업 조속 추진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괴산댐은 괴산만의 문제가 아닌, 기후 재난 시대에 전국적인 치수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