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ㅡ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 투명한 운영 촉구

1814억 원 규모 민간보조금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 국민의힘)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의 2025년 민간보조금 예산은 1814억 원, 민간위탁사업은 33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에 걸맞은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2023년 184억 원에서 2025년 33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동일 단체의 장기간 독점 수주와 성과평가 미흡으로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의 최근 5년간(‘19~’23)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면서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4개 시·군(옥천, 증평, 제천, 괴산)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도 35건의 행정상 지적과 961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데이터 기반의 보조금 운영 감시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포상 강화 △감사 역량 확대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은 공익 실현과 민간단체 육성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을 당부한다”고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