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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25년 저출생 대응 신규·확대 사업 총력 추진

by 청주일보TV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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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원, 어린이 안전보험, 온라인 학습 등 신규 추진

<iframe width="853"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zVW3_tJzZWQ" title="2025년 충북도민 체감형 저출산 대책 브리핑 ㅡ 김수민 정무부지사"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신규·확대 사업을 마련하고 도정 최우선 과제로 총력 추진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저출생 대응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도 도 자체 저출생 대응 예산은 ’24년 603억원에서 823억원으로 220억 증가해 36.5% 증가했다.

주요사업으로는 ▲ 출산육아수당 118억원, ▲ 결혼 및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9.7억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억원 등이 증액됐고,

▲온라인 학습 지원 23억원, ▲ 결혼지원금 9.6억원, ▲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 3억원, ▲ 작은 결혼식 지원 2억원 등이 신규 계상됐다. 


첫 번째, 청년에 대한 결혼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제정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간소화된 결혼식을 진행한 100쌍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남대, 미동산수목원 등 충북도와 시·군의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고, 예식비용 1200만원 이내로 작은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200만원도 지원한다.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49세 신혼부부 480쌍을 지원한다.

지난해 충북의 결혼 건수는 6212건이며, 올해 8월까지 결혼 건수는 지난해 동기(4153건)보다 10% 증가한 4569건이다.

 

두 번째, 임신·출산 지원을 더 확대한다.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해 여성 1인당 25회인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지원 연령 구분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된다.     *

▲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기존 50% ⤑ 변경 30%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발급해 임산부 지원 혜택 이용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임산부에게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정보도 제공한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맘(Mom) 편한 태교 여행 사업’은 지원 인원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늘려 추진하고, 향후 신청자가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 9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고위험 산모(혈압, 체온, 수면주기 등)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 방문을 유도하는 헬스케어시스템 지원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자립 능력을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원을 활용해 30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임신검사, 심리상담, 출산용품 등을 긴급지원 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이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세 번째, 보육·돌봄사업을 확대한다.

난임시술 증가로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태아 출산 비중 전국 1위(6.7%)인 충북도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태아 출산가정의 12개월(1세) 이하 영아 1명당 120만원(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원을 활용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교 기숙형 대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과 연계·협력해 추진된다.

충북도는 연말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공동 업무 추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 확대(45개소⤑58개소),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3개소⤑5개소), 아빠 육아 참여를 위한 아빠단 사업 확대(100명⤑ 1000명) 등 돌봄 사업도 확대·강화한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최우선 해결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앞으로 도민체감형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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