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번에는 선수들 동성간 성폭력 발생, 피해자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ㅡ 시민단체 및 교육연대

"학생 스포츠 현장 인권이 우선, 엄정 대처 필요”ㅡ 학생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시급

[청주일보TV] https://youtu.be/2HZQRkF_RZ4

충주 수영선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청주일보】  충주시가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가라앉기도 전에 수영 선수들의 동성간 성폭력 및 추문이 지역사회를 떠들썩 하게 만들고 있다. 

성폭력 사건으로 충주시의회 의장선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충주시민들을 논란속으로 끌어들였었다. 

결국 대안마련이나 후속자치 1도 없는 정치권의 구호식 성폭력 분란은 식자층이;나 충주시민들에게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씁슬한 뒷맛을 남겼다. 

이런 성폭력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성간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수영선수를 선배 선수들이 성추행 및 성폭력을 가 했다는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소식이 지역에 흘러나오면서 충주시가 성폭력 도시로 전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번 성폭력 사건은 그 어디에서도 관심조차 없었으나 이번 성폭력 사건에는 충북교육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피해 학부모 및 피해자 지지 학부모 등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충북도 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이사건은 충북도 경찰국으로 이관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주지역에서는 이번 성폭력 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합의금에 대한 뒷 이야기도 설로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결과가 조속히 나와 줄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청주일보] 충주성폭력 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에서 시민단체와 피해자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은 20일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북경찰청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성폭력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A(10대)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A군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단위 수영대회에 참가해 숙소에서 초등학생 B(10대)군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 집단 성폭력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충주 지역 초등학교(2명), 중학교(2명). 고등학교(1명)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지속된 성폭력에도 처음에는 선배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참으며 숙소에서 선배들을 피하기만 하였다.

피해자는 수영을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보고 이후 적절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훈련과 수영대회에 참여를 포기하였다.

그에 반해 코치는 피해자가 가해학생을 형사고소 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가해 학생들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영부 소집과 훈련을 하며 11월 9일 청주 수영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다.

오히려 코치는 가해자가 훈련과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측 부모의 항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대회 참가는 철회되었고, 뒤늦게 교육 당국도 진상조사를 서두르며 대처하는 형국이어서 피해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접한 코치는 스포츠 인권침해(성폭력) 대응 가이드를 인지하였다면 이런 어이없는 답변과 조치는 안 되었다.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 교육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와 상황파악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어야 했다.

둘째는 현재 가해학생 부모들이 충주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가하는 2차 가해이다. 사법 조치를 앞두고 이 사건 성폭력 행위를 부인하거나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피해를 과장하였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전형적 2차 피해를 점차 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 피해와 가해 학생들은 함께 수영하는 지역 스포츠 교육현장에 의한 관계망을 통해 이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비난함으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셋째, 그 폭력의 현장에는 또 다른 피해학생이 있었다. 가해 학생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 폭력행위를 지켜보고 방관한 학생도 당연히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가해 학부모의 위협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을 위해 용기내어 당시 폭력에 대해 증언해주었다.

넷째, 나아가 스포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피해자 지원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하여도 향후에는 정상적 대응으로 바로 잡아지길 바라며, 피해자 보호대책을 위한 적절한 보호책과 사후관리를 희망한다.

⌜스포츠 인권 헌장을 보면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현장의 인권이 지켜지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한다.

수영을 배우고 겨루는 교육현장이 좀 더 안전하고 인권교육의 장에서 일어난 수치스럽고 끔찍한 집단 성폭력이 지금이라도 피해 아동의 침해된 인권을 회복되는데 힘을 기울여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

나아가 전 스포츠 교육현장에서 이사건과 같이 끔찍한 집단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장과 훈련장, 합숙과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적으로 학습하는지 점검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기회이다.

 이번 사건은 아직 충북도 교육청 내 스포츠 현장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작동에 허점이 많은 구조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정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