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 - 청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결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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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영경 시의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유영경 의원(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주시의회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다.

유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직자의 신뢰는 말할 수 없이 추락했으며,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들까지 부정부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는 개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해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뿌리 깊은 적폐였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시민의 삶에 대한 의지를 꺾고,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 

청주시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2곳 등을 우선으로 개발 관련부서 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발표해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공감하고자 한 고무적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락한 공직자의 위상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계획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청주시 공무원과 의원 모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포함)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 

청주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부 또는 친·인척 관계로 구성됐으며, 잦은 부서이동으로 정보공유가 용이한 조직환경이고 의원 또한 직을 활용해 사전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사대상은 청주시 지정·고시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개발 관련,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청주동남지구, 오송3국가산업단지 등에는 개발사업 이전에 개발 예정지에 조립식주택(벌집)이나 어린 묘목들이 빽빽히 들어섰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경기도 계획 발표)를 요청한다.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모든 인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관계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OECD국가 2020년 36개국 가운데 23위로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부총리이자 총리 후보였던 모나 살린은 업무용 카드로 ‘토블론(TOBLERONE)’ 초콜릿을 샀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결국 사퇴했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공직자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 모두 잘 알고 있으므로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이제는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