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 코로나19시대 시의회에 교섭단체가 필요한가

“오직시민”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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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현주 의원 5분발언 

 

【청주일보】 이현주 의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현주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22일 청주시의회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다.

지난 2019년 10월25일 제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제 도입 및 구성근거 마련을 위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 제2조 1항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청주시의회 39석 중 더불어민주당 25석, 국민의힘 13석, 정의당 1석이라고 전하며 청주시의회에서도  거대양당의 소수정당 배제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라는 개념은 통념상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하며 39석인 청주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바 있다.

조례를 개정할 당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4조(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명시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작년부터 코로나 19가 시작돼 정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 시작했을 즈음 청주시의회는 교섭단체 의원들은 회의를 명분으로 식대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했다.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기에 10인 이상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을 띄는 것인지 되물었다. 

기초의회 무용론은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중한 혈세를 헛되게 쓰는 정치인들로 인해 나오는 것이다. 

교섭단체를 회의를 통해 청주시의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고민했는가? 당론을 도출해서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을 대의해서 대안을 제시했는가? 청주시의 현안이 산적한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의지를 보였는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식당에서 회의하는 교섭단체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지 못해 더욱 죄송하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