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 붕괴, 도민 생명 위협… 공공의료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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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가 의료현장 붕괴에 대한 개안 미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일보】 충북도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하며 도민들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놓였다.

의사 집단행동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충북 응급환자의 79%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실정이다.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21년 기준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10만 명당 46.41명으로, 전국 평균인 43.7명을 상회했다.

이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도민이 타 지역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주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 및 노동단체가 충북의료 현장 붕괴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연장근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 현장의 인력과 자원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의료 붕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에 있다. 충북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해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에 소극적이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만 집중해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의료기관에 5조 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지방의료원들은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하다.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OECD 평균인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도민들은 충북도와 도의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현재 충북의 의료 붕괴 상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 둘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충북지역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의 의료 붕괴가 더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