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장선거 논란명분, 지역사회 성폭력 들썩 ㅡ 당 제명은 숙명 ? 남윤모 편집인

태극기 게양 논란과 함께 떠오르는 의회 권력 다툼의 실체

충주시의회 지난해 8월 국기봉과 의회 전경

 

【청주일보】 충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선거 논란이 계속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김낙우 후반기 의장은 당의 제명에 대해 “충주시의회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제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헤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제명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

숙명'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정의된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박해수 의원은 당의 탈당 권고에 순응하여 탈당계를 제출하고 제명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밀양판 성폭력 사건은 2021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나, 2023년 6월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에서 문제화되지 않았다. 

첫 재판이 충주지법에서 열리면서 사건이 공개되었고, 2023년 12월 1심 판결까지 지역사회는 일제히 침묵을 유지했다. 

항소심인 2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지원에서 2024년 7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으며, 구속됐던 3명의 일부 피고인들은 1년씩 감형받았고, 무죄를 받았던 5명의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의장선거 논란의 1명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일보]  지난해 10월 20일 충주시의회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이 태극기 게양식을 하고 있다. (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의장선거를 앞두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 사건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충주시의회의 의장선거를 마친 10명의 의원들은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8명의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대안 마련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야합으로 성폭력 문제를 의장선거 및 임원 선출의 구실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전경

 

지난해 8월 부터 충주시의회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까지 끌어들여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태극기 미게양 문제는 충주시의회의 과거 논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