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참사 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ㅡ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거 참석

오송참사 진상규명, 14명의 희생자 추모와 재발방지의 첫걸음

[청주일보]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1주기를 맞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충북 시민연대회의 제공)

【청주일보】  충북 청주시 제2궁평지하차도 현장에서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오송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1시에는 도보 행진을 벌였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1주기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부실, 지하차도 관리의 문제, 하천 관리의 미흡, 계획된 홍수 경고에 대한 대응 부족, 재난 대응 훈련의 결여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에 구조적 원인 파악 및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하고,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검찰,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오송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충북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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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관계기관과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검토한 결과, 오송참사는 모든 관계기관의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아직도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여부와 처벌은 불분명하다. 

재난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제는 지자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의 고리를 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2022년 이태원참사, 2023년 오송참사, 2024년 화성아리셀화재참사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의 구호가 이태원, 오송, 화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혀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고 안전사회건설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