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동노동자, 기상재난 속 위험… 쉼터 설치 시급ㅡ기자회견

 

 

[청주일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아동노도ㅇ자 위한 시설 설치 요구 기자회견

【청주일보】 민주노총충북본부는 4일 오전 10시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폭염, 폭우, 혹한, 폭설 등의 기상 재난 속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동노동자 쉼터의 즉각 설치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223만 명 증가했다. 

이 중 80만 명은 모바일 앱이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이며, 30세 미만 청년 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산업 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사회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 문제, 공정거래 관련, 직업 훈련 및 노동 관련법 교육, 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운영 및 업무 관련 상담, 안전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58개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이다.

청주시 배달, 택배, 대리 운전 노동자들은 조례 제정 건의, 실태 조사, 기자회견, 면담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거점 쉼터 등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청주시는 2021년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은 기상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연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명 운동과 플랫폼노동자 차별철폐대행진 등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