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 도민과 소상공인들은 충청북도의 진솔한 자세를 원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지원 지급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은 제3차 재난지원 지급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는 많은 도민들에게 피로감과 재정적 손해를 주었으며, 그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충북도에서 515억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지만 충북도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북도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고 의아한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과 직업전환 교육에 해마다 1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5년간 780억원을 들여 도내 10만여명의 소상공인 중 연간 2천명, 5년간 1만명을 생산적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전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두번째는 버스와 택시기사를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이다. 

택시사업에 5년마다 보조금을 지급해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코로나19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업과 제3차 재난지원금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택시업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30만원, 법인택시 사업자에게는 택시 대수에 따라 15만원씩, 그리고 기사에게도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 사업은 ‘둔갑하기 행정’,‘알 수 없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타 시도보다 재난지원금이 적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갑자기 재난지원금으로 둔갑시켜 재난지원금이 부풀려 진다면 충북도민들은 과연 충북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번 코로나19로 도민들은 소속 지자체의 대응을 보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지금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북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행정아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부디 진솔한 모습으로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정직한 자세부터 갖춰야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에게 정직하게 다가서서 소통하는 충북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