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과 제22대 총선 후보는 충북발전을 실현할 충북 총선 10대 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
【청주일보】 청주일보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7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찾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충북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정치권의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각종 병폐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망국병인 지대추구의 국정운영과 정치로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빠져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전했다.
비수도권을 위한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이후로 넘긴데다 중장기적인 것들이라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거나 전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생존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낄 수 밖에 없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의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즉각 멈추고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의 민관정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부내륙의 발전과 댐·물권리 찾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의 정책을 스스로 개발·제안하고 적극 추진해 왔지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결실을 맺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충북발전에 필요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10대 정책과제가 국가정책으로 신속히 채택돼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지역 정치권과 후보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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