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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 택시 블랙박스 재난지원금 이시종 도지사 개인 지급으로 용단 내려

by 청주일보TV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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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코로나 19 비말차단 작업을 위해 대중인 청주안심콜 개인택시.

【청주일보】 부글부글 끓던 택시 블랙박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용단을 내려 개인택시는 각 개인 통장으로 30만 원을 블랙박스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택시 블랙박스사업을 놓고 재난지원금과 블랙박스 사업자금 지원용 등 2가지 논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택시업계에 큰 파문이 있었다.

택시업계 논란이 들끓어 지역 및 충북 도내 택시업계가 시끄러워지자 택시 종사자들은 충북도의회 연철흠 의원을 면담하고 타개책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연철흠 의원은 2010년과 2016년, 2021년 등 5년 주기로 지원하던 택시 블랙박스지원사업이 그동안 조달단가 계약 등 계약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됐지만, 이번 2021년 충북도의 지침에는 이런 계약사항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연철흠 도의원은 대중교통과 담당자들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논란이 있는 택시 블랙박스 사업에 이시종 도지사가 방점을 찍으면서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에서는 블랙박스 사업 시행을 놓고 수많은 유언비어가 등장했으며 특히. 오는 10월 충북택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해 관공서가 곤혹스러웠다.

청주지역과 제천,충주 등 충북 도내  지역 택시종사자들의 반발로 도는 내려보냈던 지침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해 왔었다.

블랙박스 사업이 보류되자 블랙박스 생산·판매업계와 이와 관련된 업체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언비어가 하늘을 찔렀고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에 새로 수정되 시행되는 블랙박스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는 종전과 같이 지원금 수령 후 2주 내에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택시사업자는 각 개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해 시장·군수가 자동차관리시스템 또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충북도 택시 블랙박스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과 2016년, 2021년 5면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충북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충북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등에 근거한 지원조례와 같다.

단지 2021년에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및 시행령 제8조 제9호 (재해기금의 용도)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등에 의해 재해구호기금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블랙박스 사업에는 재해구호기금이 포함돼 있어 재난지원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택시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충북도 1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총 6815대(일반2485대,개인 4,330대)개 대상으로 사업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이다.
총사업비는 20억4450만 원이며 도비 10억2225만 원, 시·군비 10억2225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진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블랙박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놓고 충북도의회 연철흠 의원과 소관 상임위 도의원들과 청주시의회 의원과 의장, 한종석 충북도택시조합장, 한준희 청주개인택시지부장, 박종택 전 청주개인택시 지부장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재난지원금 운용에 11개 시,군 중 청주시 대중교통과 직원들의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도 택시 면허 현황은 청주 일반 1606대, 개인2534대 총 4140대, 충주 일반 358대, 개인698대, 총 1056대, 제천 일반206대, 개인433대, 총639대, 보은 개인92대 , 

옥천 일반40대, 개인94대 총134대, 영동 일반49대, 개인79대, 총 128대,  증평일반51대, 개인68대, 총119대, 진천 일반69대, 개인89대, 총158대, 괴산 개인58대, 음성 일반75대, 개인125대 총200대, 단양 일반 31대, 개인65대 총96대 등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11개 시, 군 대중교통과나 시, 군개인택시지부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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