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 옥천군 태양광인허가 취소 촉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인용”을 촉구한다
안남면 주민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는 25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옥천군의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는 옥천군의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 제공' 박창서 기자

이들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옥천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총체적 허위 보고와 옥천군의 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검토 권고”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며칠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모든 행정행위는 ‘군민이 옥천군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개발행위 인허가에서 공익을 우선하고 주민 편에서 위민행정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똑바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시위 농성을 시작한지 60일째.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억울해 하는 것은 옥천군 행정이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땅만 잘 지키며 열심히 농사짓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믿었던 옥천군은 우리 뒤통수를 쳤다는 것에서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고 울분했다.

자기 부모가 사는 동네에 이런 게 들어선다고 했을 때도 지금처럼 절차대로 문제없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지난 겨울 주민들을 차가운 길바닥에 매일 나오게 만든 옥천군에게 묻고 싶다. 

군수가 부탁한대로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렇다면 옥천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계속 요구해왔고 기다려왔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행정심판까지 기다리라고만 했다.

옥천군의회가 지적했듯이 분명히 각 부서별로 법령 검토가 미흡했고 절차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 옥천군은 스스로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들이 뭉쳐서 싸워온 이유는 단 한 가지, 권리이다.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엄중한 판결로서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간절히 외쳐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판결문에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옥천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결단 촉구

▲ 옥천군,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햏 난개발 전수조사 실시.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엄중한 행정심판 인용 판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