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조례 이행 촉구 및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요구

폭염, 폭우, 한파에도 거리에서 대기, 전국 55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하는데 충북도는 없어
청주시 이동노동자 지원조례, 충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쉼터 설치’이행 안해
대리운전노동자의 야간 대기시간, 한파 피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시급

【청주일보】 청주일보 =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9일 오전 10시 청주임시청사 앞에서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조례 이행 촉구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요구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9일 오전 10시 청주임시청사 앞에서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조례 이행 촉구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요구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가전점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부분이 특정한 작업장이나 사업장이 없으며 택시노동자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시간이 거리에서 이동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이라고 말했다. 

이동노동자들은 대기하는 시간 동안 휴식을 할만한 공간이 없고 대리운전 노동자는 보도블록 위에서, 배달노동자는 오토바이 시트나 운전석에서 폭염, 폭우, 한파를 견뎌야 하고 야간 이동노동자의 건강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면 서비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만성피로, 스트레스는 타 직업군보다 훨씬 높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동노동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으로 취급당하며 온갖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로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동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지만 근로자는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쉴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는  1년 새 20% 폭증해  66만명에서 80만명으로 13만4천명 늘었지만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이동노동자를 위한 청주시의 지원정책은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운전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해 전국 55개의 이동노동자쉼터가 운영 중이고 더 만들어질 계획인데 전국 유일하게 충북도에는 이동노동자쉼터가 없다고 역설했다.

 

청주시는 2021년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향상 사업을 해야 하고 

 

충북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계획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시범운영을 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확대하는 계획을 정했지만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라고 한탄했다. 

 

충북도는 청주시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청주시는 예산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는데 많은 지자체에 있는 쉼터가 충북에만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파가 몰려오는 겨울에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 처우 및 복리증진에 대해 청주시와 충북도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답하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