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심화...국민부담 가중 전망”

발전6사,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REC 구입비용으로 33조 2304억 지출 예상
발전6사,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2조 2,435억 삭감, 한전 재정 빨간불
REC 구입비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요인·REC 시장 가격 상승 예상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국내 발전 6사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발전 6사가 지급해야 할 REC 구입비용이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발전 6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이다.

작년 8월, 발전 6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 발전 6사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신재생에너지 예산 총 7조 5243억 원에서 2조 2432억 원을 삭감(29.8%)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올 초에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하며,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 감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악형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RE100 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REC 거래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8년 정점을 찍은 REC현물시장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RE100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증가와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으로 REC 현물시장 가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발전사들은 RPS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한전이 그 비용을 정산해주고 있다.

이것을 이행비용 정산금이라고 한다.

이행비용 정산금은 각 발전사들의 이행비용을 합해 적정 기준가격을 산출하는데, 이행비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발전사는 정산받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국내 발전 6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체발전과 REC 구매를 통해 RPS를 이행하는데, 국내 발전6사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RPS 이행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더해, 국내 발전 6사는 REC 현물시장 가격 상승 압박과 태양광 고정가격입찰시장 미달 발생에 의한 REC 물량 부족으로 민간발전사와의 경쟁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발전 6사 중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5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석탄화력발전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전 6사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구입해야 할 REC 금액이 무려 33조 23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6사가 RPS 이행을 위해 구매한 REC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민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를 권력형 비리 카르텔로 규정한 댓가가 발전 6사와 국내기업에 대한 압박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 6사가 2024년부터 7년간 구입해야 하는 약 33조 원의 REC비용은 결국에는 전기요금과 민생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