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 대책 마련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8일 제41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4개 소관 부서(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411회 임시회 2차 정책복지위원회

위원회는 이어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의원발의 3건, 도지사발의 1건), 동의안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지윤 의원(비례)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또 새로운 충청북도 대표상징(BI, CI)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경기 위축 등 세수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충북도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선정되기까지 노력한 공직자들을 격려한 뒤 “도지사 공약사업인 ‘AI로봇 돌봄관리 서비스’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사회서비스원은 충북의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로 도내 복지기관 및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안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와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을 담고 있으며 원안 가결됐다.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학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대학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원안 가결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주요 상징물의 교체와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브랜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상징물관리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