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 ㅡ “수해 피해 복구보다 정쟁이 우선인가”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군 국민의힘)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복구(政爭)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충북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 정보와 정쟁으로 분란에 휩싸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인근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괴산군 청천면 ‘후영지구 급경사지’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은 수해 때마다 침수 붕괴가 반복돼 재해위험도 D등급을 받았고, 2015년부터 일찌감치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로 후영리 주민들이 예정된 정비사업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마저 취소될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심신을 추스르고 복구에 힘쓸 시간을 허비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서명운동이 시작된 주민소환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소환이 이뤄진 경우는 기초의원 2명으로 전체 신청 125건의 1.6%에 불과한 반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명운동 결과 투표실시 기준에 못미칠 경우 오로지 정쟁 때문에 145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해를 구실삼은 정쟁에는 도민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수해 복구보다 정쟁이 우선일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공한 예는 없다.

충북도는 서명운동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인 26억 4400만 원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비로 이미 납부했으며 주민소환운동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총 144억 1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충청북도가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