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안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3일 오후 1시 30분,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이들은 지난 달 28일,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청주시 공무원 등 총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 됐고, 행복청, 충북도를 비롯한 5개 기관, 63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고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돼 많은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조사에 따르면 선행원인으로 행복청 미호천교 공사에 따른 임시제방의 붕괴로 미호강 범람 시작됐고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충북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여럿이며 

주요 관련 업무는 행복청과 충북도 소관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신속한 수사와 사고 수습 및 재해예방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하고 있고 진실 규명을 빙자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쟁 시도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쟁 시도를 원치 않치만 책임지야하는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또한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이고 오송 참사 뿐만이 아니라 

미호강 일원 강내면과 오송읍, 오창읍, 내수읍의 미호강 인접지역, 신대동 하수처리장 일원의 침수 문제, 

모충동 운호고 일원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한 침수 문제, 운천동, 신봉동, 분평동 등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7년 대홍수 이후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 국도 25호선 절개면 붕괴로 또다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수해 피해 과정에서 청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장마철 인사발령 문제 등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이행됐는지 규명해야 한다.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청주시장과 공직자, 청주시의원 모두의 책무이기에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청주시 2023년도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2024년도 본예산에 수해 재발방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며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