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청주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차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허의원은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시대적 사명에 발맞춰 청주시도 2022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근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 청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봤고 이같이 유례없는 집중호우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40년 한반도 일강수량 최대치는 14%까지 늘어나고, 2070년이 되면 28%, 2100년에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산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난 5년간 도내 10만여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녹지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산사태를 포함한 시설 주변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경관에 대한 고려는 충분했냐고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양광 및 산지 태양광 피해 사례는 총 222건(산지태양광 피해는 총 50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는 1980년대에 본격화됐고 패널 수명이 보통 15~20년가량이어서 폐패널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집계한 2021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805t이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폐패널 배출 추정량을 보면 2023년 988t, 2027년 2645t, 2033년에는 2만 8153t이며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 내고 교체해야 지적했다.
태양광 패널은 규소, 구리, 납 등 금속 및 다양한 플라스틱이 포함된 만큼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공정만 거치면 최대 95%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폐패널은 2019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패널의 20~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의 일부 소재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재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돼 경제성을 놓치고, 환경오염 부담을 증가시켜 왔다고 밝혔다.
태양광 재활용센터와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통해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으므로 청주시의 더 나은 태양광사업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친화적 대책이 필요하기에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적인 안전장치 도입과 환경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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