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한재학 의원 ㅡ 청주시 징수 전문 부서 개설 제안

"청주시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 전문 부서 개설을 제안합니다"

【5분발언】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한재학 의원(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7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징수 전문 부서 개설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했다.

【5분발언】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한재학 의원은 29일 7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징수 전문 부서 개설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한의원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일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난제인데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나 사업 뒤에 나오는 절망스러운 말 ‘예산이 없다’말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98.3%로 목표치보다 0.7%를 더 징수했으며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50.5%로 목표 대비 4%를 초과 달성해 종합적인 징수실적이 가장 월등한 해였으며 이 성과에는 담당 공무원의 헌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청주시 최초로 ‘가택 수색 현장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고 충북 최초로 가택 수색을 진행고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준비하며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불식하고 세금으로 시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로 중도에 그만두는 세무공무원이 많다는 소식은 접해했을 것이며 과도한 업무는 업무 능률과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구성원의 결원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청주시 세정 부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인원이 적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정 담당 부서의 업무 능률을 향상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조직 개편 필요. 

1과 5팀으로 구성된 세정과를 2과 6팀으로 확대해 ‘징수 전문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자연 퇴직 공무원 T.O에 대해 세무직 공무원 임용 비율 증가 요청. 

공무원 총량제로 총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무직 공무원을 늘릴 수는 있고 세무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업무의 능률과 성과도 일정 부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방안이 어렵다면 구청 인근 면사무소 재무담당 공무원을 구청에서 근무하게 하고 구청 공무원을 시청 세무조사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인력 배치 조정을 요청했다.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 한정된 인력의 효과적인 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80만 이상 도시 8곳과 인접 도시 2곳 등 10개의 지자체 중 청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최하위이므로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이 청주시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