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청주일보】 변재일 의원

【청주일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1일,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의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창고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치에 URL 등 DB를 입력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그러나 최근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 수사를 받고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를 비롯해 ISP가 접속차단을 적용했던 일부 해외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고 국내이용자들에게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문제는 해외 불법사이트 중 CDN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나 가장 가까운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국내 캐시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ISP가 아무리 접속차단을 해도 차단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 ISP사업자 뿐만아니라 CDN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사이트 차단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DN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불법사이트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고 밝히며, “매년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뒷문은 열어놓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특히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불법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ISP사업자, CDN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