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 ㅡ 청주시민 난방비 대책 촉구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복교위 한동순 의원(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7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민의 난방비 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복교위 한동순 의원은 20일 7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민의 난방비 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절기는 분명 봄이지만 난방비 폭탄에 장바구니 물가폭탄, 대출이자 폭탄까지, 서민들의 가계에는 여전히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시가스 고지서가 2022년 11월 기준, 같은 해 2월에 비해 도시가스비는 36.2%, 지역난방비는 34%가 올랐다며 숙박업과 욕탕업을 비롯해 가스와 전기가 영업에 필수인 소상공인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더욱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월 초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9%가 난방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1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난방비 급등으로 유지비 증가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려 난방비 내다가 폐업할 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난방비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파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에 각 20만 씩 긴급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평택시와 광명시는 세대당 10만 원, 안양시와 안성시는 시민 1인당 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두텁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아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부권 중심 도시인 청주시는 어떤가라고 물으며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민망할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한파를 대비한 청주시의 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월동난방비 지원 295가구, △주거복지센터 주거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 4가구, △민관기관 후원연계 지원 100가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혹한기 이불 지원 66채, △한파대비 취약계층 보호 난방용품 지원 400여 명이지만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시 재원이 소요된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 4곳에 각 30만 원씩 12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86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의 난방비 대책이라 하기엔 너무 초라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청주시 지방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며 시민의 분노와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년 동월 대비 올 2월 전기요금은 29.5%, 도시가스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가 올라 올해 서민생활물가 전망은 더욱 어둡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에너지 대란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당장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수립하라고 제시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 납부유예와 경영지원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