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부실행정 규탄, 안남면 태양광인허가 취소 촉구

“농촌 파괴!” “주민 피해!” “모르쇠 행정!”
충북행정심판위원회 공익을 배제 옥천군 행정신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옥천군 태양광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안남면태양광반대위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옥천군 태양광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충북 옥천군 안남면은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지만 주민들이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안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20.10.28.에 태양광 업체로부터 옥천군이 도덕리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인허가를 했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옥천군이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식 행위를 알면서도 관행이라고 인정해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인허가해 주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쪼개기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옥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청주는 15도 기준이라도 위험한데, 19.81도 라는 경사도는 불보듯 뻔한 재해 위험이 아주 크다’고 부결을 시켰지만 공무원 위원이 업체가 돈도 많이 투자했고 행정소송이 들어올꺼라는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부결됐던 판결을 재심의로 바꾸는 행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록을 확인한 순간 옥천군에 대한 큰 배신감과 억울함이 말도 못할 정도였다.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의 사익을 챙겨주는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단 말인가!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조건으로 수용한 건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주민설명회 사진과 동의서 자료는 완전 허위이고 날조됐다.

마을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고 제출한 사진과 동의서에는 마을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모두 태양광건립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출하라고 한 주민이 참석한 주민설명회 자료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업체가 제출한 조작된 설명회 사진과 동의서는 공문서 위조이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안남면 둔주봉한반도지형전망대는 옥천군의 제1경으로 전국에서 으뜸인 곳이인데 이 곳에서 바로 보이는 도덕리 개발허가지는 상당히 자연 경관과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또한 덕실마을은 2011년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로 매년 많은 체험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런 안남면의 지역 자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옥천군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태양광 개발행위 과정에서 편법이 난무하고, 쪼개기식 행위가 관행으로 자행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대책위는 살고 있는 청정 지역의 자연을 미래의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며 옥천군이 안남면 도덕리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결사 투쟁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우리는 청정 안남면이 자본의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쪼개기식 행위를 관행으로 인정하여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옥천군은 인허가를 취소하라.

▲ 우리는 안남 지역공동체를 무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난개발로 인해 소중한 농지가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 안남면 도덕리98번지 일대 태양광 개발행위는 일본이 조선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는 안남 면민을 위협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만행과 다름없다. 안남면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건강·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태양광개발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옥천군의 행정을 냉철하게 심판하여 안남면 주민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