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 버스공영제 문제점 지적

버스준공영제, ‘세금 먹는 하마’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김태순 의원은 제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제도이며 청주형 버스준공영제는 2021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돼 2년째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형 버스준공영제가 제대로 안착한다면 30년 전 청주시의회가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조례”처럼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텐데 2019년 2월 홍성각 의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심사숙고해야’라는 5분발언을 통해 시장 공약 사항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은‘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고 우려가 현실로 입증됐다고 전했다.

준공영제는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충북도와 협의해 지원금을 분담(50대50)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며 준공영제는 충북도에서 추진했을 것인데 청주시가 앞서 추진하는 바람에 시 재정부담이 가중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충남도의 경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분담하므로 청주시도 충북도가 준공영제에 동참하도록 시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버스회사의 경영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조정 없이 준공영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시와 버스회사 대표자들은 ‘청주형 준공영제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버스업계는 승객이 급감(2020년 4900만명, 2020년 3300만명)해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했지만 준공영제에 합의해 시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부도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묻지 마 식’으로 진행돼 버스회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시 예산이 투입돼 준공영제의 앞날이 순조로워 보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청주시의 경우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연 330여 억원에서 올해 650억원으로 증가, 2017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제주도는 재정지원금이 5년 만에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으며 준공영제 선두주자인 서울의 버스회사 66곳 중 65곳이 적자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2020년 7월 ‘청주형 준공영제 합의안’ 발표 이후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버스운송수입금 정산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2020년 1월 65억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지만 매달 운송수입금을 파악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후불’정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버스회사 경영상의 문제에서

▲ 버스회사 대표는 연 8500만원에서 1억1천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적정 이윤 2억5천에서 6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고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직원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도 버스회사 대표들은 판공비, 품위유지비 등의 지원과 주주배당금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 버스회사 대표가 CNG 충전소 3곳을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회사 6곳에 연간 200억 여원을 공급하며 가격(11월 기준)은 세제곱미터 당 대전시 1680원, 세종시 1700원, 청주시 1717원입니다. 

대전시보다 37원, 2.3% 더 비싼 ‘부르는 게 값'으로 받고 있다고 알렸다.

 

▲ 운전기사는 서울, 부산에 이어 3위인 연봉을 받고 있지만 노선 운행 불이행, 무정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계속되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산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인가된 운행 횟수 중 미운행 건수는 총 124만회였고, 업체가 신고한 건수는 35만회(28.7%)에 불과, 89만회(71.3%)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 소중한 혈세 652억원이 낭비됐다.

청주시는 뒤늦게 공익자 제보로 4곳 버스회사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했고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추후 전수조사를 통해 미운행 건수를 적발해 조치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이며 소득 재분배,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딜레마라며 버스회사는 시에만 의지 하지 말고 경영 혁신이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