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 ㅡ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제도 개선 촉구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농정위 김은숙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제도 개선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은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제도 개선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코로나19로 계속된 방역정책과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내수 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에게 이자경감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년도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수혜자 1143명 중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약 9.5%인 109명으로 대출금액 300억원 중 약 6%인 18억원으로 대출이자 지원의 수혜자는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지원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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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신용평점 하위 20%의 벽에 가로막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해 자영업계 고용이 살아나야 지역상권 소비가 살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