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군, 단체장 “물사용 권리를 보장하라” 한 목소리

22일 도지사·시장·군수 국회서 성명서 발표
댐건설로 인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해 권리 보상 요구

[청주일보 유튜브] https://youtu.be/5vKKFa2QMSw

충북 11개 시군 단체장과 김영환 도지사 기자회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주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 발표. 김정수 기자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국회의원 및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는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 1239만t/일의 8%인 100만t/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북도민들은 수몰 및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과 전북도민 등 3천만 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민이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차원에서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충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생‧공용수 추가 배분,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영환 도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과 합심하여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를 마친 김영환 도지사 일행은 도청 기자회견장에서도 성명서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지역 내 여론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청주일보】 김영환 도지사는 2일 오후 1시 30분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도 성명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

- 충북의 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리를 보장하라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강과 한강의 큰 줄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건으로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이라는 거대한 댐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연간 공급능력 : 충주댐 3380백만㎥, 대청댐 1649백만㎥, 소양강댐 1,213백만㎥

이렇게 충북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 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충북도민들은 수몰,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과도한 규제에 의한 피해와 한(恨)맺힌 도민들의 목소리뿐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면 기회요인을 제외하고도 1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북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으나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 1239만톤/일의 8.1%인 100만톤/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같은 금강 줄기에 위치한 용담댐의 경우,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북에서 전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같이 신성장분야 우수 기업 유치와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용수 확보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물 공급을 위하여 받아온 피해 보상, 정당한 물 사용 권리 보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지역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물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하여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댐 건설 이후 불합리하게 공급되고 있는 충북의 댐 용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강 수계의 수자원은 수도권에서, 남한강 수계의 수자원은 충북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팔당·화천·괴산댐 등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상수원규제로 더 이상 충북지역이 소멸 위기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도의 GRDP 100조원 달성을 위해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배분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댐 건설로 40여년 간 고통 받아온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하루 빨리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물 사용권리 회복은 오랜기간 계속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충북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만 충북도민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오늘의 외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충북 도민 164만명을 대표하여
충북도지사 김영환, 국회의원 이종배‧박덕흠, 11개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