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재해예방사업 조기 집행으로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 줄여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피해 커지는 데, 올해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은 65.8%에 그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은 65.8%(2022년 8월말 기준)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친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5대5 매칭사업)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정부는 국비 617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22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359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33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36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88억원 등이다.  

지난 달 말 현재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6178억원 중 전국에 4606억원이 교부됐으며, 이 중 3029억원이 집행돼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쳤다.

사업별 예산집행률은 재해위험개선지구가 60.8%로 가장 낮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65.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72.7%), 재해위험저수지(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77.6%)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부산(14.3%), 대구(30.0%), 충남(36.0%), 전남(38.1%)등이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제주(32.1%), 전남(42.0%), 전북(46.1%)이, 재해위험저수지는 전북(42.5%)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대구(46.2%), 경기(49.0%) 등이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집행돼 장마가 오기 전인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에도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포항, 제주 등 남부지방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한반도 해상에 근접해 제주‧경상 해안 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의 편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재난경감 효과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또한, 정우택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들의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2022년도 재해예방사업별 예산 집행률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