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정 의원 5분발언 - 2050년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제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이상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성군 제1선거구)은 19일 충청북도의회 제388회 제1차 임시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이상정 의원이 충청북도의회 제388회 제1차 임시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고 주요 10개국이 선언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지구의 온도상승을 1.5℃에 멈추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함은 물론, 저탄소 전략에 한국이 함께 참여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이로써 기후악당이라는 국가적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OECD국가 중 에너지 사용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OECD 평균 28%, 한국 4.5%)이며,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대통령선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20.12.7)했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5%를 줄여야 하는 혁명적 변화를 해야만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전사업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앞으로 30년 동안 중단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공장·아파트 등 가능한 건물 옥상에는 더 많은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휘발유·경유차량은 멀지 않아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친환경 미래자동차로 대체해야 하며, 공장에서의 화석연료는 전기·수소로 대체하거나 탄소자원화 기술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분야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하며, 농축산 폐기물과 쓰레기는 국민적인 자원화 노력으로 제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주요 축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주목하지도 않았으며,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도 기존의 사업들을 억지로 맞추는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 산업(바이오·태양광·화장품·반도체IT·유기농·항공정비)은 이러한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산업들이다. 

현재 관련 부서인 충청북도의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는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조속히 확정하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충북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충북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 탄소중립에 대한 충북도의 의지를 담은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조속히 확정 발표해야 한다.

▲ 충청북도의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의 표시로 새로 신축하는 의회 청사를 에너지 자립 건물인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충북도와 함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실무 민관협력 실무기구인 ‘충북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임명을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