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뉴젠시티비상대책위, 사모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기•횡령 사건 피의자 엄중 처벌 촉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20일 오전 11시 40분 청주법원 앞에서 사건번호 “2020고단2641” 관련해 사기•횡령으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6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청주법원 앞에서 사건번호 “2020고단2641” 관련해 사기•횡령으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6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피의자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임을 알고 있음에도 사모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일체 밟지 않고, 위법적인 사업전환방식(재개발 사업 ⇨지주택 사업)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지역주택사업이 진행하는 것처럼 기망해 조합원 945명을 분양•모집 후 조성된 분양금 약 288억원을 난도질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에서 2019.10월 청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에 따라 검찰은 집중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을 2020. 12. 23일 “사기 • 횡령” 건으로 기소해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와 조합원 모집•홍보업체 가이야플레닝 대표에 대해 지지난해 10. 12.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에게 5~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검찰 10년 구형)와 조합원 모집•홍보 업체 가이야플레닝 대표(검찰 8년 구형)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4.12. 보석을 승인하며 피해 조합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재판부 선고 시 양형기준 반영과 향후 발생되는 민사소송비를 낮추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피해자 입장이 아닌 피의자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합의서(선 합의 후 보상 :현금, 분양권)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검찰 7년 구형)과 상근이사(검찰 7년 구형) 등 6명이 진행하고 있는 합의서는 진정성 있는 협의나 협상 없이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에 의해 장악된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4명(9명 중 5명 사퇴 / 4명 보직)에 의해 위중한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언급했다.

대단히 위중한 합의서는 피해자 입장(보상동시 이행합의 : 원금+이자+소송비용 등)이 아닌 피의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합의서(선 합의 후 보상)로 비대위(1차) 조합원과 2,3차 소송단에서는 수용 할 수 없는 합의 조건임에 추진위원회 임원진과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역설했다.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 조합원 분양금 원금이 환수되도 합의가 될지 모르는 중대한 상황속에서, 피의자 6명과 추진위 임원진은 합의 이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을 해 줄테니 합의 먼저 해달라는 “식”의 일체 진정성 없는 매표행위를 지속적으로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의자 6명과 추진위는 피해 조합원 총회 승인 등 공감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원금 만을 돌려 주겠다는 합의서 내용으로 이 시간에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서 지난 8년을 기다려 온 피해 조합원을 우롱하며 피멍들게했다고 한탄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실효성 있는 합의 “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합의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2020고단2641”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과 모든 민 • 형사 “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입장에서 진행한 합의 “안”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합의 “안”임에 따라, 1(비대위)•2•3차 소송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합의 “안”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하고 있다.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와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은 1차(비대위)∙2•3차 소송단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대한주택보증보험공사(HUG)와 시공3사를 통해 조성된 75억원은 재개발 조합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되야 하는데도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현금 합의자 460여명에게 지난 6.13. 75억원을 지급했다고 알렸다.

또한 비대위와 2•3차소송단에서 피해회복 관련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현금합의조합원만을 대상으로 75억원을 지급했으며 이것은 합의한 조합원과 미합의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이용한 갈라치기를 통해 1차(비대위)∙2•3차 소송단을 와해 시킬 목적과 합의서를 더 받아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아무런 행위(형사고소, 민사소송)를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현금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 만으로 현금이 지급된 과정은 비대위(1차)와 2•3차 소송단 조합원에게 피의자 6명과 추진위원회 임원진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 4명은 가이야플레닝 대표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 받아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하고 “뉴젠시티 대표와 가이야플레닝 대표는 구속이 되면 안된다”는 탄원서와 선고기일 연장신청서를 지난 1월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피의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피해 조합원의 가면을 쓰고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알렸다.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와 가이야플레닝 대표는 형사 1심 선고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보석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이 없이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조합원을 철저히 기망하며 우롱했다고 꼬집었다.

“2020고단2641” 사기•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조합원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에게 정의 사회 구현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음 달 18일 엄중한 처분을 내려 주기를 호소했다.

 

▲ 지난해 4. 12일 보석이후 피해 조합원을 위하여 돈 한푼 내 놓지 않고 있는 뉴젠시티 대표와 가이야플레닝 대표는 기망행위 중단하라! 

▲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은 피해 조합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 방안 마련하라!

▲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 상근이사 등 4명은 진정성 있는 사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망안 제시하라!

▲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은 선 합의 후 보상이 아닌 피해 조합원 입장에서 보상동시 이행합의 이행하라!

▲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장 등 4명은 업무대행사 뉴젠시티 대표 파수꾼 역할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