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6.1 지방선거 정책제안 분야별 정책의제 발표

지방자치, 노업, 복지, 인권, 자영업, 청소년, 주거정책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참여연대는 4일 오전 11시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6.1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청주시장 후보자에게 지방자치, 농업, 복지, 인권, 자영업, 청소년, 주거 정책의제 분야별로 제안하는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청주일보】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6.1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청주시장 후보자에게 지방자치, 농업, 복지, 인권, 자영업, 청소년, 주거 정책의제 분야별로 제안하는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한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공약 및 정견발표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지만. 지방선거가 충북도민,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속 기능할 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선거 이후 실천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지역시민사회 7개 단체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를 꽂피우기 위한 지방자치정책 8가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 3가지,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3가지,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정책 3가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자영업정책 2가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성소년정책 3가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정책 7가지를 포함하여 총 29가지 정책의제를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 지방자치정책

▲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정책 제안

- 주민자치회 제도 전면 도입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논의 진행

- 충북도, 도내 주민자치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 기대효과 

- 지역여건 맞는 맞춤형 주민자기 그 가능성 제고

-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에
 

▲ 시민과 힘께 만들어가는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민관협치 조례 제정
정책 제안

▶ 민관협지 기본 조례 제정

- 협치 시정을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 마련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치위원회 설치

- 통합적 협치 시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현재의 주민의견 수렴 공론화 실질화 및 다앙한 공론화 과정 조성

- 다양한 협치 교욱 및 참여자 POOL 관리

- 민관 협치 평가보고서 지방의회에 제출

 

▶ 기대효과

- 다양한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 지방정부에 대한 효능감 제고

-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정부 운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

- 다양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결정으로 주민 중심의 열린 지방정부 구현

- 위원회, 참여예산제 등 형식적 참여로 팽배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완화

-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

 

▲ 정보공개선도 도시! 정보공개포털 구축  

 정책제안

▶ 충북형(정주형) 정보공개포털 구축

▶ 정보공개 전담 부서 신설

▶ 정보공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가치 창출 

 

▲ 시민소통 양방향 온라인 플랫폼 형성 

▶ 정책제안

- 충북(청주) 바로소통 온리인 플랫폼 기반 구주

- 혁신 소통기획관 등 전담부서 설치

 

▲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 정책제안

- 충북도와 청주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지와 이를 위한 조례의 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기대효과

-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기구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불의와 비리에 엄정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실행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

-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기대효과

- 자치단체상을 비롯한 관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기구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정의 투명성 제고

- 불의와 비리에 엄정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실행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고제도

-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청주형 통합서비스(MASS) 구축

 

▶ 정책제안

▲ 청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SS) 구축  

 

▶ 기대효과 

- 청주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이동경로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편리성 증대

- 시민의 편리성 증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를 증대,

- 통합교통서비스(MaaS)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등은 대중교통 정책 등 청주시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

-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도 기여

▲ 주민중심형 자치결찰제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

 현황 및 정책 제안

▶ 2년차 자치경찰제 제도적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비 및 치안 - 지방행정의 연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자율예산 확대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3, 4. 27.)을 앞두고 지역사회 치안 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 도·시·군 지역맞춤형 범죄에방 사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구축 시민공론화

-정책 제안

- 민주주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

- 공론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정보 제공

 

◆ 농업정책 

▲ 농자재 반값 공급 실현 

정책 제안 

-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 영농 필수품목 국가관리제 도입

- 농민기본법 제정과 필수 농자재 지원 법제화 

 

▲ 모든 농민에게 농민 수당 두배로 
 방법
-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민 배제 없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

-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의 농민수당 실시

- 농민수당 제도운영에 농민참여권 보장

 

▲ 농어촌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중단,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 중단 

▶ 방법

- '농어촌 지역 보호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 중단

- 신재생에너지 공영화 추진 조례, 농어촌지역 주민 권리 보장 특별법 제정

- 기업별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공영화 사업 공영화

- 국가책임 신재생에너지 실현, 기간산업으로 옥정,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영화

- 농촌 상황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복지정책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사회정책 
▶ 추진전략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 개정

- 제도적 근거에 대한 실제적 정책과 예산 수립 운영

 

▶ 추진방법

- 청주시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 방식으로 제도적 틀 마련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신변안전보호 내용, 인권 및 권리옹호 방안, 피해 발생에 따른 공적보호체계 마련,

전문적 전담조직으로서 가칭)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센터 설치운영, 시장/기관장/종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명시고 상호간의 역할 관계 수립을 통한 보장체계 수립 등

- 위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청주시의 정책과 예산수립 수반 요구

 

▲ 청주형(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빈곤예방

▶ 추진전략

- 청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청주시민 최저기본선&적정기본선 설정 (선 연구활동)

- 청주형기초생활보장제도 설치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주의로 인한 법 사각해소

 

▶ 추진방법

- 청주최저기본선과 적정빈곤선 설정 연구로 청주형 복지기본선 설정과 정책 개발 

- 청주형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설계와 수요 설정
 

▲ 생애주기 청주형(충북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추진전략

- 1안으로 도지사, 시장 직속 범부서를 아우르는“통합돌봄추진단”발족 운영

- 청주형 통합돌봄민관협력 지원체계 수립

 

▶ 추진방법

- “통합돌봄추진단”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돌봄 관련 부서를 생애주기형으로 업무와 정책을 도식화 하여 시민들의 삶에서 빠지거나 중복, 새롭게 신설되는 시책들을 정리하고 만들어감. 

- 행정조직에서의 통합의 의미와 함께 민간단위에서 협력과 지원을 위한 청주형 통합돌봄지원체계 수립 
 

 

◆ 인권정책

▲ 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정책 제안

▶ 도내 3개 시(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7개 군, 주민 인권조례 제정-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인권위원회 설치- 주민의 인권 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권전담부서 설치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구제와 예방에 기여 

-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

- 인권 의식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뿌리내리는데 기여

 

▲ 도민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센터 위상 강화
정책 제안

▶ 충북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생산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 충북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 연구 및 실시

▶ 충북도 인권센터 위상 강화- 충북인권센터의 기능 강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점검, 인권지표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정책 개발 등)- 추가된 기능 및 업무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충북인권센터를 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으로 조직 개편 

▶ 기대효과

- 충북도의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시행 전 도민의 인권침해 요소나 부정적 영향 제거 및 최소화 효과

- 인권 관련 독립적 업무수행으로 도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

- 인권기반 행정으로 사전 갈등 예방에 기여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책 제안

▶ 청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독립 운영 

- 상담, 교육, 홍보,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점검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 전담 기구/인력 등 지원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충북교육청(청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체계적인 교육 추진

- 인식 개선을 위한 사용자(요식업주, 창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

▶ 지역 협력체계 구성

- 충북교육청(청주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노동 관련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노동은 이후 직업선택이나 직업관에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
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때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의 불공정한 노동 현실이 연장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미래에 대한 준비도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가장 주변부에 있기에 가장 외면당하기 쉬운 ‘청소년 노동’을 끌어올리는 일은 전체 사회의 존엄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함

 

◆ 자영업정책

▲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실현

 정책제안

-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점포 출점 시 반드시 상권영향조사 실시

-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또는 건축허가 이전에 협의

- 전통시장 및 영세자영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제안

-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강화를 위한 공정경제 전담부서신설

-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의 분쟁조정을 위한 불공정 상담센터 설립

-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거버넌스 구축

 

◆ 청소년 정책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제안 및 기대효과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에 교통비 지원(금액은 미정함)

* 청소년증 - 만9세~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법으로 정해진 공신력 있는 공적 신분증, 선불 결제 기능이 추가 되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등 이용 시 충전하여 선불결제 가능

-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주시 청소년들의 복지를 확대

- 청주시 청소년들에게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 및 지역사회에 관심 유도

 

▲ 청주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 건립 

정책 제안 및 기대효과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신청

  - 지자체 부지와 예산 확보 문제 해소 가능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도모,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 기대

 

▶ 지역 청소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립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축 디자인 공모전, 센터 운영을 위한 토론회, 홍보 광고 공모전, 시설 공간 설문조사 등 진행해 의견 수렴

 

▶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

 -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상담, 활동, 교육, 직업체험, 문화 활동 등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련(ex. 위캔센터, 자치기구, 충주 아동청소년 숨&뜰 등) 

  - 청소년정책 활성화와 청소년기관 및 시설, 단체 등 운영활성화 도모

 

▶ 청소년 문화·복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향상 및 편의 증진의 장 형성    

▲ 청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정책 제안 및 기대효과

▶ 충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차등 인상 지급

  - 처우개선비에서 대우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차등 인상 지급

  -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 지급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자 : 1~3년 9만원, 3~7년 12만원, 7년 이상 15만원 차등 지급
    충북사회복지사 계 : 3년미만 14만원, 3~7년 15만원, 7년 이상 16만원 차등 지급
     동일업무인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필요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 신설 요구

  - 사회복지사 장려수당 : 청주 7만원, 제천 5만원 지급

▶ 청소년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와 청소년에게 영향 발휘

  - 청소년 문화·복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향상 및 편의 증진의 장 형성 

 

◆ 주거정책

▲ 청주시 주거복지 전담 행정컨트롤 타워 마련

추진방법

▶ 청주시에 산재된 주거복지관련 부서를 ‘주거복지과’로 신설 통합해 복지직과 건축직 행정직으로 인력 구성

▶ 주거복지과내에 ▴주거복지정책 ▴사회주택  ▴마을관리소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 도시재생과 별도로 기존 주택(단독, 공동주택, 빈집)에 대한 관리와 주거상향지원, 청주형 생애주기별 사회주택 모델 개발과 공급, 노후된 단독주택 마을 관리소 운영을 통한 직접적 주거지원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통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 마련
   * 공동주택 승인, 공동주택 감사 및 조사, 건축일반은 별도 행정체계 마련

▲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추진전략

▶ 청주시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청주시형 사회주택 개발과 공급 추진

▶ 사회주택 공급 민간운영주체 육성

 

추진방법

▶ 전주시와 시흥과 같은 자체 사회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거나 국토부의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접근 

▶ 이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운영주체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 청주시 제정 사회주택 관련 조례내용에는 사회주택에 대한 자금·인력지원, 현물출자, 택지 제공, 위탁사업, 임대보증금 보조,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저층주거지 주거복지실현과 공동체를 위한 마을관리소 운영

추진전략

▶ 최소 행정동당 마을관리소 운영

▶ 마을관리소당 전담 상근인력 배치로 청주형 일자리 창출

▶ 청주시주거복지센터와 청주시공동체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청주형 마을관리소 운영모델 개발

 

추진방법

▶ 설치된 마을관리소당 상근 전문인력과 마을 전문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일자리창출과 사회자원 활용의 공간으로 승화

▶ 마을관리소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주택 유지·관리 교육 및 공구대여, 무인택배 등 주민생활편의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한편, 분산돼 추진되는 공공지원의 집수리 사업을 연계하고, 관리를 하는 유지보수 전문 조직의 기능을 담당함–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청소·방역, 정리수납 등 주거위생환경 개선 사업 거점으로 활용함 

▶ 저충주거지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활동을 병행함으로서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음. 

▶ 주거안정과 공동체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안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2. 청주시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단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으로 청주형 마을관리소 운영모델을 만들 수 있음. 

 

▲ 주택 탈탄소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전략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 조례에 그린리모델링등 민간주택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지원내용 개정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확대와 지원 정책 수립

▶ 농촌지역 주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추진방법

▶ 청주시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외에 에너지 성능이 낮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 사업 시행

   -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지원하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개선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 사업의 대상은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인데,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동결을 조건으로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를 고려해 청주시 신규 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개발에 참여할 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로 개발하고, 민간 개발의 경우 시범단지 참여를 유도함

▶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농촌지역에서는 바이오가스나 태양광 등의 자원을 활용해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전환, 농촌지역에 신축되는 전원주택 등은 제로에너지주택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 지원이나 한국에너지재단의 취약계층 대상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향후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될 시 청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미래세대를 위한 청주형 주거비 지원

추진전략

- 청년세대 (19세부터 34세) 주거비 25만원 지원

- 아동청소년 (학령기) 주거비 가구당 25만원 지원 : 3자녀 이상인 경우 50% 추가 지원

 

추진방법

- 아동청소년과 청년세대 지급 대상은 타 지자체는 기준중위소득 120%이지만 지속지원을 전제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 (2021~2030 청주시 주택기본계획)

- 청년세대가 사회주택등 공공주택 거주시 거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추진전략

-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인력 5명 확대와 연간 3억 예산 지원

추진방법

- 전라북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5인 규모로, 2021년 전주시로부터 받는 예산은 3억원이 책정되어 있음과 같이 같은 수준의 운영여건 마련 

- 향후 마을관리소 운영의 현실화가 될 경우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기금 설치 

추진전략

-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기금 500억원 조성

추진방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민간 기부금, 청주시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 기금 조성에 따른 조례마련, 운영위원회 구성, 기금 활용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청주시형 주거복지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