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청주시 재개발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 법원 영장 실질 심사

 

[청주일보] 청주시 사직동 사모 1구역 비상ㅐ책위원회가 청주시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2019년 11월13일 사모1구역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9명의 임원 및 관계자들을 고발한 재개발 추진 조합과 뉴젠시티에 대한 수사가 1년간의 대장정 끝에 14일 오후 2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2018년 11월 24일 사모1구역 감사가 상주시 묘봉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사모1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20여년을 끌어온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임원및 일반분양인 뉴젠시티 관계자 5~6명에게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된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쟁점은 행방이 묘연한 290억원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조합기금 사용에 대한 불법에 대해 다수의 조합임원과 뉴젠시티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 심사결과에 따라 사모1구역 재개발 지역은 조합에 대한 재정비와 재개발 추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방이 묘연한 290억원의 조합기금 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결성된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완전분양을 받은 조합원 282여명과 대의원들이 협의해 재개발 조합을 환골탈퇴 시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는 재개발 해지를 하거나 양자택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측은 재개발 조합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재개발 조합이 현재까지 추진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 해야 하며 이미 탕진한 290억원에 대한 대안마련도 해야 할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사모1구역 비대위와 조합측이 사라진 290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 할지도 현재는 막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비대위와 남아 있는 조합대의원들의 격한 대립으로 상호 이해 관계가 부족하면 최악으로 치달아 사업이 무산되면 시에서 지원되는 매몰비용 20~30억원을 제외한 약 260~250억원 정도다.

이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약 620여명의 조합원과 완전 분양을 받은 약 282명의 조합원이  공동 분담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올수 있다고 재개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뉴젠시티 일반 분양을 받았던 약 1000여명의 대한 처리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지역의 재개발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누가 구속이 될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과 비대위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지만 변경된 피의자 공표사실 금지법에 따라 몇명이 누가 구속영장이 발부 됐는지는 다음주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표되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