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혜택에 김영환 충북도지사 반발 "정부 차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의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충북 불공정하다고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의 역차별에 대해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에서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9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최근 발표가 충북도를 소외시키고 역차별로 몰아넣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9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최근 발표가 충북도를 소외시키고 역차별로 몰아넣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그는 "정부가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에 따라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충북과 강원 등 통합특별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지사는 충북도가 광역시가 없어 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이 충북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도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특례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요구사항에는 5만 석 규모의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구병원 건립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조기 착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충북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과 수변 규제 완화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김 지사는 "충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충북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불만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광역 시도 통합에는 속도를 내면서, 특별자치도의 법안은 책상에도 올리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과 강원 등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지역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