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ㅡ “청년 채무자 지원 확대로 재도약 사다리 만들어야”

종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5분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북의 만 39세 이하 청년 부실채무자는 183명, 채무액은 약 102억 원에 달하지만 도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 지원 인원은 연간 10명 수준”이라며 “상환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제도적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427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확충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가 2020년부터 ‘청년 채무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입금(채무액 10%) 지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청년들의 실질적 회복을 돕기 어렵다”며 “채무조정 상담, 취업 연계, 금융교육 등을 결합한 ‘청년 회생 패키지’ 형태의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나 ‘다시, 봄 대환대출사업’처럼 연체 위기 청년에게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해 충북도도 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명의 청년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야말로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청년 신용회복 지원이 곧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