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감】 이광희 국회의원, 새마을금고 대출 10건 중 1건 ' 부실 확정 '... 전국 위험 여신 19.4조 원 ' 경고등 '

새마을금고 부실여신 19.4 조 원 ... 은행권 대비 18 배 위험
전북 · 부산 · 경기 부실율 ' 전국 최악 ', 위험대출 집중현상
이광희 " 자율감독 한계 ... 감독체계 금융위 수준 강화해야 "

【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 서원 ) 이 전국 새마을금고 대출 10 건 중 1 건이 부실 위험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2025 년 6 월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분류별 대출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 새마을금고의 총 부실여신 ( 고정이하 여신 ) 규모는 무려 19 조 4 천억 원에 달하며 , 부실 비율은 10.7% 로 집계됐다 . 이는 일반 은행권의 평균 부실 비율 (0.6%) 보다 약 18 배 높은 수치다 .

전국 1300 여 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은 181 조 7 천억 원이며 , 이 중 10.7% 인 19 조 4 천억 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이하 부실여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 

정상 여신은 154 조 원 (84.8%), 요주의 여신은 8 조 1 천억 원 (4.5%) 에 불과하다 .

지역별 부실 편차는 매우 심각하다 . 

전북 (19.6%), 부산 (17.9%), 경기 (17.6%), 서울 (15.2%), 대구 (15.5%) 등 대도시권과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부실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 

반면 강원 (8.8%), 충북 (10.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리스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지역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됐다 .

이광희 의원은 “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금융기관이지만 , 지금은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 며 “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 금고별 리스크 편차가 지역경제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고 분석했다 .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자율 감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 

이 의원은 “ 부실금고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늦어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 며 , **"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금고 부실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가 직접 충격 받을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총 대출채권 중 기업자금대출이 59% 이상으로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가 고착화된 반면 ,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 조 9900 억 원에 불과해 부실여신 규모 (19 조 4 천억 원 ) 에 비해 안전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

이 의원은 “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부실 격차를 줄이고 , 금고별 건전성 등급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 며 “ 나아가 부실금고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하고 감독 체계를 금융위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서민의 금융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