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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절반 의원 해외출장’, 청주시의회는 시민을 잊었는가?

by 청주일보TV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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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청주시의회가 오는 10월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베트남 해외출장을 추진한다.

명분은 해외통상사무소 개소식 참석이지만,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경찰이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의원 단체 관광’을 떠나겠다는 발상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일정만 보더라도 문제는 명확하다.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개소식 참여가 핵심 일정이지만 그 외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견학 등 관광성 일정이 버젓이 끼어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보다 무관한 위원회 의원이 더 많이 포함된 출장단 구성도 타당성을 상실케 한다.

결국 이번 출장은 ‘시민을 위한 출장’이라기보다 ‘의원을 위한 출장’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시점이다.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항공권 위·변조 등 부풀리기가 400건 넘게 적발됐고, 충북에서도 27건이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역시 직원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며 결과는 9월쯤 나올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며, 스스로 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청주시 대표 상권인 성안길부터 하복대, 산남동 상가들은 폐업으로 유령상권으로 변모한지 한 두 해가 아니다.

산적한 청주시의 현안을 뒤로하고 단체로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다수 시민들은 부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민들은 묻는다.

지금 이 시점에 꼭 의원 18명이 해외에 나가야 하는가? 정말로 해외통상사무소 개소식이 ‘의회 절반’의 동행 없이는 열리지 않는 행사인가?

답은 명백하다.

행사 자체는 소수의 대표단으로 충분하다.

통상 시 주관 행사에는 의장, 부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 해당 지역구 의원 정도만 참석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출장단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대안은 어렵지 않다.

해외출장에 쓰일 3000만 원을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정례화하고, 해외 바이어를 청주로 직접 초청해 상담회를 열면 예산 대비 성과는 훨씬 크다.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의 전문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이다.

청주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한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특권 집단이 아니다.

이번 해외출장 강행은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출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혈세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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