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유력 대통령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개헌 논의, 국민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제, 개헌절차법 개정 필요
정치권 주도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대한 우려

【청주일보】 청주일보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가 다시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이들의 개헌안은 국민 참여를 배제한 채 권력 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헌법 개정은 국민의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동안 개헌행동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그리고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두 후보의 개헌안은 정치권 주도의 권력구조 개편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염원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이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 정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민주권을 실현할 개헌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발안권, 개헌절차법,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국민투표법 즉시 개정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으나,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 또한 '임기단축',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개헌안을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개헌안은 면피용 공약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져 왔으며 만약 정치권이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권력 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은 국민의 손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발안제, 개헌절차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을 비롯한 개헌운동단체와 시민들은 정치권에 의한 개헌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개헌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이라고 전하며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자신들이 제안한 개헌안에 진정성을 담아 다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하나, 두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이 독재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유신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하나,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나,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나,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