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모사업 사전·사후 감독 강화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충북도의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필 의원(충주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공모사업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 등 충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유치는 예산 낭비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모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충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모사업 신청 전에 도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공모사업 선정 후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며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로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