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청주시 예산 0원!
청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수립 해야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참여연대는 이달 10일 오후 2시 청주시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예산분석 모임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와 큰 차이… 청주시의 대응 부족 지적
전주와 화성시 등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금융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금융복지 사업 및 상담 지원 예산으로 약 2억 3천만 원을, 화성시는 3억 2천만 원을 배정해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주시에는 이러한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채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 예산모임은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청주시의 금융복지 정책에 대한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심화되는 금융 불안정성… 조기 대응책 필요
최근 경제 양극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은 부채 문제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제도적 지원 절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와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춘 종합적인 상담과 복지 연계를 제공해 시민들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전국적으로 14개 지역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청주시도 이를 벤치마킹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채무 상담과 복지 연계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 정책 방향 전환 필요
청주시가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청주시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금융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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