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ㅡ 의사상자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 대두

희생에 걸맞은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 홍순철 의원(차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상자 지원제도 확대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홍의원은 청주시에서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배경과 사회적 의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1970년 8월 4일 제도화됐으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법의 도입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가운데, 의사상자들의 희생정신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 공동체의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 청주시의 의사상자 지원 현황과 한계

청주시 역시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의사상자들에게 포상, 시가 주관하는 행사 초청, 홍보물에 공적 게재 등의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차요금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일부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의사상자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현재의 지원은 주로 일회성 보조금 지급이나 의료비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겪는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의사상자가 남긴 부채나 생계 유지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고통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종합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확대는 청주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제공되는 지원만으로는 의사상자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로, 청주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주시 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의사상자 가족들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로, 청주시는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매년 의사상자를 기리는 날을 지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의사상자들의 희생정신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시민들이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본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상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의사상자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의사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청주시의 과제

청주시가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를 통해 의사상자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시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상자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이자, 청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