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니가깃발이다' 창당 선언

왜 신당을 창당 하는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이충범 변호사는 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당 '니가깃발이다'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이충범 변호사는 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당 '니가깃발이다'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독점 권력의 폐해 즉, 권력집중의 폐해로 인하여 발전의 기로에서 정체됐다고 말했다.

폐해의 현실을 정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행정 권력의 대통령 집중과 의회권력의 양당독점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경제 권력의 거대 기업 독점 사회적으로 중앙과 지방사회에서 인프라의 중앙집중 문화적으로 물질과 정신의 관점에서 물질중심주의 현상 등이며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권력집중의 결과는 승자독식이라고 전했다.

승자독식은 승자의 오만·독선과 패자의 복수항전으로 드러나며 승자독식의 폐단은 양대 정체제에서 진영대결 싸움의 나날로 진행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논리적 방법은 권력분산이고 그 시작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다수 선진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내각제와 다수당제를 택해 협치가 일상이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실패 부분에 대한 정부관여와

거대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로 공정경제와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연방제 시스템으로 자치지방정부의 독자적 성장과 서로의 시너지를 추구하며 문화적으로 물질 중심보다는 정신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기에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이원정부제를 채택해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부패수사를 책임지며 총리가 내정을 총괄함으로써 중앙의 권력을 양분해 상호 견제 협력하고,

경제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의 실패한 부분에 대한 정부관여와 거대득점 기업의 규제로 공정경제와 양극화해소를 도모하고 

사회적으로는 연방제를 받아들여 예산 독립과  법률제정권 있는 자치지방정부를 세움으로써 지방소멸이 아닌 지방창생의 기회를 갖고 지역감정이 아닌 지역시너지를 꿈꾸며 문화적으로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통한 문화국가를 지향해야하며 모든 분야의 실행이 헌법개정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양성과 복잡성의 시대가 돼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치에는 ㅇ양당보다 다수당이 절실한 상태이기에 양당과 진영대결은 과감히 버리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다수당과 협치)로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길을 위해 내년 총선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개헌의 뜻에 함께 깃발을 드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호시우보의 발걸음으로 당당히 갈 것이며

제왕적 대통령제, 양당의 폐해가 여실하나 현실에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에게 새로운 길, 즉 권력분산 개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니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을 요청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척결,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제 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권위주의 철폐 등이 제시하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일들을 오직 나라와 국민에 대한 사람으로 관찰하여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권력 집중하의 양당에 대한 지지는 단지 기득권에 대한 옹호일 뿐이고, 이는 불평등과 불공정과 양극화로 귀결된다며 신당창당에 동참해 권력분산 개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고 신당창당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정치분야 핵심정책

1. 이원집정부제(대통령 - 외교, 국방, 북한)
               (총리 - 내각)
2. 연방제 - 헌법에 기초한 실질적 지방분권
          - 남북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국가시스템
          - 지방소멸 및 저출산 문제해결
          -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
3. 권역별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4. 국회의원특권폐지(면책, 불체포)
5. 국회의원 정수 확대
6. 시민정치교육 시스템 도입

◆ 외교안보분야 핵심정책
7. 한미 동맹을 기초한 다자외교
8. 남북 상호 국가인정
9. 북미교류지원

 

◆ 경제분야 핵심정책
10. 시장에서 실패 부분 이외의 규제철폐
11.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확대 및 노조활성화
12. 기업을 위한 노동유연성 확장
13. 소득불평등 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
14. 기본소득 보장
15. 제로베이스 예산 도입
16. 블록화, 기득권화되어 있는 금용관계기관 원점 재편성

 

◆ 사회, 문화, 환경, 복지분야 핵심 정책
이원집정부제, 연방제 도입은 지방소멸, 저출산, 주택 등 제반 사회문제 해결

17. 주정부별 기후 환경 협약 평가 협약 시스템 도입
18. 시민 문화, 예술 교육
19. 다양성과 사회통합 지향
20. 양성평등법 제정과 가부장적 의식말소(저출산 해소, 여성임금 상향조정)
21. 대학입시폐지
22. 아동/노인/장애인 지역포괄케어
23. 의료산업화 및 의료공공성 양립 추구(원격진료허용, 의과대학생 증원)
24. 주택문제 부동산 3원칙으로 해결
(도시용적률2배, 농지를 농업에서 해방, 싸고 착한집 포기)
25. 원자력, 화학물질관리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