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노학 의원 ㅡ 지하차도 시설개선 촉구

“청주시 지하차도 안전장치 및 대피로 확보를 촉구하며”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박노학 의원(사선거구, 국민의힘)은 20일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민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시설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박노학 의원은 20일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민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시설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지하차도는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로시설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도로의 보조용으로 효과적이며,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고 고가도로나 비바람, 눈과 같은 악기상에 취약한 지상도로의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전했다.

반면, 교통사고나 화재, 침수 발생 시 폐쇄된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방재가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차도는 지대가 낮아 배수에 관한 사항도 중요시되나 게릴라성 폭우가 오거나, 홍수가 발생해 물이 들어찬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만 침수 방재시설인 대피로와 피난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세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궁평제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로 고귀한 열네분이 생명을 잃기도 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지하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중이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청주시 내에는 총 22곳의 지하차도가 있다고 알렸다. 

그중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6곳을 제외한 시에서 관리하는 11곳과 도에서 관리하는 5곳 중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5곳이며, 비상 발전기가 존재하지 않는 지하차도는 8곳이며 예비펌프가 없는 지하차도도 5곳이다. 

행정안전부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7조(대피로 확보)에 따라 대피로가 설치되야 하나,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곳이 없고 극한의 상황 시에 탈출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해줄 비상탈출 사다리, 난간 등의 피난설비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이에 시에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지하차도 방재시설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 침수를 대비한 대피로와 피난시설의 조속히 설치 

▲ 철저한 침수 방재를 위한 청주시 내에 존재하는 지하차도를 전수조사 및 점검해 예비펌프, 수배전반 지상설치, 비상발전기 등 부족한 배수시설과 안전시설 확보.

▲ 국토교통부, 충북도와 협력해 시 관할이 아닌 지하차도까지 대피로 확보와 피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차도 시설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