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충주시 학교폭력 성추문 9명ㅡ 4번째 재판 26일 오후 4시 충주 지원 법정

특수 강간 8명 강간 1명 총 9명 기소 4번째 재판 진행 

[청주일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

【청주일보】 2020년 발생한 사건이 2023년 6월 20일 첫 재판이 열리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지만 무관심 속에  4번째 재판(사건번호 2022고0000)이 10월 26일 오후 4시 충주 지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 첫 공판 이후 2번째 재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충주 지역의 무관심 속에 외부 지역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식자층들과 오피니언들의 침묵이 깊어지며 충주시 지역적 병리 현상마져 의심을 하는 외부 식자층들과 오피니언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어 낸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의 학폭이 연일 언론을 뒤 덮고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당시 9명의 고교생들이 중2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충주 지역 역 정치권까지 덩달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주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 단체들, 여성 성평등을 가열 차게 주장해 왔던 여성시민단체, 국가 예산으로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목소리 높여 왔던 여성단체들 마저  사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해당 교육기관인 충주교육지원청과 충북도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사건이 있었다 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를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단지,  유상용 충북 도의원 만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정책 개발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중적인 관심이 없어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열린 2번째 재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비공개로 진행됐고, 9월 7일 열린 3번째 재판은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들어 날 것을 우려해 당일 재판부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26일 오후 4시에 4번째로 열리는 재판은 현재 까지는 공개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재판에 기소된 남성 9명(특수강간8명, 강간1명)은 당시 고 2학년 생이던 피의자들은 현재 대학 2년생이 됐고 파해자인 여학생은 학교를 타 시도로 전학했으나 안타깝게도 학교를 중도에 포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관계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2020년에 시작된 조사 기간이 햇수로 3년이 돼서 재판에 회부된 점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해자 변호인단이 꾸려지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도 일부 양심이 있는 충주 지역 소수 언론인과 오피니언들은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재판 진행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