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학폭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심도 있는 토론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14일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종필 위원(충주4)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위(wee)센터 사업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 상담치료는 물론 심리적 어려움과 고민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학교폭력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은 피해 및 가해자 간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는 상담과 치료가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희 위원(비례)은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이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충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직원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쓰레기 배출, 배식 문제 등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학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이어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강조한 뒤 “단순히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직면해 있는 교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교원은 감소하면서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늘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철저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현장 지원 강화, 업무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