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28일 충주시의회 행문위의원 6명, 직원 3명 5박 7일 미국출장 ㅡ외유인가? 문화인가?

중원문화재단 방미에ㅡ충주 시의원 6명과 직원 3명 동행 5박 7일 방미 

충주시의회 전경

【청주일보】  장마철 내린 호우로 전국의 많은 피해가 있었고 중부내륙지방의 피해는 극심했다.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젊은 해병 병사가 작업 도중 희생됐으며 서울에서는 교권 문제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국민들의 심기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다.

특히, 충북은 현재 청주 오송지하차도참사로 14명의 인사 사고가 났고 약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이번 수해로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해 충북전역이 충격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충북도는 오는 8월 2일 까지 충북도청에 분향소를 마련해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은 사고 여파로 충북도청 공무원 5명, 경찰청 6명, 행복청 7명, 청주시 6명, 소방본부 5명, 공사관계자 2명 등 총 33여명이 국무조정실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며 총 63명에 대해 인사 조치 등을 권유해 충북도 공직 사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전국 정치권,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도청 분향소에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충주문화도시 예비선정에 힘을 더하기 위해 5박7일 중원문화재단 주체로 우륵국악단 공연자 19명, 택견 7명, 관계자 3명, 충주시 문화예술과 팀장1명, 담당공무원 1명, 충주시의회 행문위 의원 6명, 시의회 직원 3명 등 약 50여명이 28일 출국했다. 

7월28일 출국해 8월 3일 귀국하는 5박7일 일정과 8월 7일 귀국하는 일정 중에 6명의 시의원과 3명의 시의회직원들은 8월 3일 귀국할 예정에 있다. 

이들은 중원문화재단이 공모로 받은 약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출장 국가는 미국으로 포틀랜드, 타코마,씨사이드, 시애틀를 방문할 예정이다.

충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본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이두원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한 이튿날인 28일 행정문화위 시의원 김낙우(위원장,국힘) 박상호(부위원장 민주), 유영기 (민주), 김영석(국힘), 정용학(국힘), 신효일(국힘)등 6명과 시의회 직원 3명, 총 9명이 공무국외 출장으로 외유에 나섰다. 

이들의 해외 출장에는 시의원 6명에 300만원씩 1800만원, 직원 3명에게는 1인당 437만 5170원 씩 총 1312만 5510원으로 1312만 5510원이다. 

출장비 지급 근거는 공무원 여비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제 2조4호(충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 4조 8항에 따 심사를 예외했다. 

이에 따라 조길형 충주시장이 이들의 국외 출장을 요구 했는 지에 따라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 5박7일 미국 출장 일정

5박 7일 미국 해외 출장에 충주시의회는 총 3112만 5510원이 지출됐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비행기 티켓 왕복이 305만원이었으며 통상 해외 연수 의원 1인당 개인 자부담금이 약 5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계산이면 나머지 45만원으로 5박에 대한 숙소와 식비 및 경비는 어디서 충당 되었는지 시민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직원들이 총 427만원으로 여비 및 출장비가 책정된 반면 의원들은 300만원과 통상 부담하는 자부담금 50만원을 더한 350만원에 비행기 티켓 비용을 제외한 45만원으로 5박7일간의 국외 출장을 다녀온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계산법으로 이 문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외 출장은 사전에 계획돼 여행사에 선제적으로 계약이 돼 있어 취소하면 손해 배상금을 물게 돼 있다. 따라서 여행사 계약 내용에 5박7일에 대한 경비 내용이 모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6월11일 지름 2cm 우박이 떨어져 충주 일원이 708.5ha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7월말 1338농가에 18억 6천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예상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4,15,16일간 내린 폭우로 괴산댐이 개방되면서 충주시 살미면 등이 수재를 당해 시민들이 큰 시름에 빠졌다. 

충주 지역국회의원인 이종배(국힘)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에서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총회에서 충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외국과의 교류가 미리 잡혀 있어 일정을 취소하기 곤란하면 의원 중 대표로 1~2명이 조용히 갔다 오면 될 것 아닌가”라며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눈살이 찌푸려 진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는 최근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이슈는 A골프장 논란, 출렁다리, 일부 의원 소송건 등으로 논란 속에 시민들의 신뢰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널뛰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