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변종오 의원 ㅡ 제17전투비행단 이전 촉구

지역발전 막는 제17전투비행단, 당장 이전하라!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위 변종오 의원(청주1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7전투비행단 이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변종오 의원 5분발언

변의원은 공항거점 신도시의 사업대상지가 변경ㆍ취소되면서 제17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바랐던 균형발전의 꿈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취소이유는 제17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각종 개발제한을 받고 있고, 축사시설이 많다는 것 뿐으로 이는 충북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의 원인인 제17전투비행단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주 북부 내수ㆍ북이ㆍ오장근 지역에는 제17전투비행단 있지만 이로 인해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지역이 낙후되고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투기로부터 발생하는 고주파ㆍ고강도의 굉음은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며, 지역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농가의 경우 가축의 유산이나 산란율 저하를 가져와 재산상의 피해도 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계획 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낙후된 특수지역인 내수ㆍ북이ㆍ오근장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은 비행단으로 인해 발전가능성을 차단당하고, 전투기 소음으로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고통을 참아온 지역을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취소된 것은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 취지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 연구용역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입지여건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일관성 없는 사업정책을 추진했다.

▲ 변경 사업대상지인 네오테크밸리 사업 예정 지역 내 기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고, `21년 투자의향서를 낸 민간개발사는 산단계획 승인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민간개발사의 불확실한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북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제17전투비행단의 이전 계획을 추진해 침체된 내수ㆍ북이ㆍ오근장 등 일부 특수지역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집 밖에서는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소외받고 있다고 외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하며 정작 집 안의 균형발전은 어째서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지사가 해야 할 일은  충북의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17전투비행단의 이전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