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ㅡ 충북혁신도시 주민불편 해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해법 !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혁신도시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충북혁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진천군 소재 덕산구역과 음성군 소재 맹동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3만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상당수는 타지역에 거주하던 분들로, 당초부터 혁신도시를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입주했기에,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불편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음성, 진천군이 협약을 통해 각종 민원 서비스(택시공동사업, 종량제 봉투 가격․주민세․상수도요금 통일 등)를 일원화 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협약만으로는 이원화된 공공시설물 관리와 제도운영, 그리고 서로 다른 품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兩) 군이 경쟁적으로 많은 중복시설(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건립함으로 발생하는 행정역량 및 자산 낭비를 해결하고, 당장 올해 6월 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사업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합 구성 형태와 관련해 “최근 양(兩) 군수 모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고 혁신도시 내 광역적 사업이나 군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시, 도가 참여하는 구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 조합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와 유사한 충남은 금년 4월,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이 공동 추진한 ‘충남 혁신도시 지방지차단체조합’을 출범 시켰다”며 “우리 충북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 설립에 대한 김영환 지사의 결단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11월8일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혁신도시 행정이 음성ㆍ진천 양 군으로 이원화돼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해결책 제시와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