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환영 및 입법 촉구 대회 개최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12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안 발의 환영·입법 촉구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제창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축사, 특별법 제정 소망등 전달식과 국회의원 답례인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축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민·관·정 공동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박종운 충북기독교연합회 대표·이상태 충북숲해설가협회 대표,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11개 시장·군수, 김병국 청주시의장 등 의회의장단이 특별법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법 제정 소망등 전달식에는 특별법 발의에 앞장 선 정우택 국회부의장,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소망하는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소망등(청사초롱)을 전달했다. 

소망등 전달식 후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답례사를 통해 특별법 발의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으며, 임호선 국회의원 또한 충북도와 인접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격려사에서 김영환 도지사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부내륙지역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도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문 낭독은 반선모 충북JC 회장, 윤일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황금자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장 순으로 진행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정당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과 정차, 지역, 이념을 초월한 중부내륙지역의 민·관·정이 결집할 것을 결의했다.

또 행사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특별법안 발의를 축하하는 영상메세지를 보내와 그 의미를 더했다.

이어 참석자 전체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행사를 마쳤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내달 2일 괴산군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중부내륙연계지역의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빠져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경부축과 해안중심으로 경제와 산업 등을 활성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 왔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댐건설과 많은 면적의 국립공원지정으로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에 충실해 왔다.

그러나 국가는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지역주권을 지속적으로 제한해 왔다.

따라서 국가는 중부내륙에 대한 부당하고 일방적인 희생강요를 즉각 멈추고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을 새로운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응분의 보상을 받고 생존권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 지원특별법)의 제정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모든 정당은 중부내륙 지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유관기관은 중부내륙 지원특별법안을 적극 찬성·지지하고 연내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지원하라. 

하나,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의 민·관·정은 중부내륙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파, 지역, 이념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라.

2023년 1월 12일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