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건립 TF팀” 운영 최종결과 발표 ㅡ 본관존치 문제는 본관 spot study에서 10월 11일까지 최종 결정

본관동 spot 스터디 구성, 청주병원 강제집행 신청 절차 이행, 재정사업의 재공모 추진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시청사건립 TF팀”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올해 6월 출범해 구성됐다. 

“시청사건립 TF팀”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본관동 존치에 따른 문제점, 청주병원 이전 해결방안, 시청사건립사업 사업방식 재검토에 대해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일보】 “시청사건립 TF팀”,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본관동 존치에 따른 문제점, 청주병원 이전 해결방안, 시청사건립사업 사업방식 재검토에 대해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시청사건립 TF팀“은 본관동은 철거하되 관련 전문가들이 spot 스터디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흔적을 살리는 방식을 제안, 청주병원은 강제집행 신청을 통한 이전을, 시청사건립사업은 단일용도의 재정사업의 형태로 재공모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관동 존치에 따른 시청사 건립 시 문제점으로는 요철(ⵡ)형태의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 안전등급 ‘D등급’으로 구조적인 불안정과 수차례의 증축 등으로 인한 원형 훼손, 문화재청의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합의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간 청주시가 청주병원 이전을 위해 대체부지를 제시했으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청주병원과 협의가 되지 않았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수의매각은 청주병원 측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임시병원 지원 안에 대해 청주병원 직원 고용 승계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을 중시한 현 설계안으로는 곡면유리와 루버 설치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또한 별동 건축이 필요한 상황을 대전제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존 설계업체에 전면 설계변경 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존 콘셉트를 활용할 경우 변경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재공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예산확보 방안을 위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을 비교검토했으나 비재정사업 추진 시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복합용도 건축으로 인한 주변상권의 반발 및 임대 ․ 분양률 저조 시 슬럼화 우려 등으로 재정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철거를 전제로 한 추가행보를 하겠라는 말이냐라는 기자의 질의에 철거가 전제라기보다는 철거라는 것이 원형을 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흔적을 남긴다던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길 수 있다. 철거나 존치냐라는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관존치를 바라는 의견도 있기에 철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반드시 원형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하겠다

본관관련 전문가들이 spot 스터디팀을 구성해 향후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시에 제시했고 시는 스터디에 대해 준비중이며 10월 11일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다.

 
스터디에서 본관존치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된 것이냐 질의에 원형보존을 할 것이냐 다른 방도로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기겠다고 하신 것에 메타버스에 대해 말했는데 이건 사이버상으로 보존하겠다라고 한 거이냐라는 질의에 메타버스의 경우 향후 50년 후 세대에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연구했다라고 답변했다.

 

본관관련 전문가들이 spot 스터디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는데 그동안 어떻게 스터디를 해서 큰 줄기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질의에 존치나 원형을 보존하자고 할 때 원형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원형을 들어올리는 방법, 원형을 제거하고 중심축을 넘기거나 터를 넘기는 방법도 있다는데 존치나 철거를 확정해 답변을 하지는 못겠고 효율성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형보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수많은 방도 안에서 학문적 스터디를 진행해야 답변하며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시청사건립 TF팀“은 본관동 철거, 강제집행을 통한 청주병원 이전, 재정사업 형태로 재공모 추진의 결과발표를 끝으로 3개월간의 운영을 마쳤다.

 

 

◆ 신청사 건립 TF팀 브리핑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8기 청주시 신청사 건립 TF팀장을 섬기고 있는 송 태 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청주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TF팀원들과 제가 다양한 상황을 검토 후 정답을 내렸다기 보다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공유해드린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F팀은 지난 6월 말 첫 TF팀 회의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약 7차례 가까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일일이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을 만나 귀를 기울이지는 못했지만 청주신청사 건립에 대해 생각보다 첨예한 이슈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 현안이었습니다. 

첫째, 현 청주시청사 본관동에 대한 존치 및 철거 여부입니다. 둘째, 청주병원 이전을 둘러싼 병원측과 시와의 법정 공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확보 및 설계방식 등 사업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 본관동 존치와 철거는 오랜 시간 동안 존치냐 철거냐에 대한 무자르기식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TF팀은 존치냐 철거냐의 흑백논리로 해당 사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청주시청사가 가야할 또 다른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원도심이 가져가야 할 미래의 청주시청사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본관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관동 존치 시 장점은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해온 청주시청을 다양한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존치 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주시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들의 휴게공간, 카페테리아, 역사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치 결정에 따른 건립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비효율적 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환경, 재해, 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분야별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의 3개 본부 반영과 시의회 별도 건립에 의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 됨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구조적 불안전성 및 원형 훼손입니다. 

현재 본관동은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물리적 수명은 80~100년이나 본관은 이미 60년 정도를 사용했고 남은 기간이 20~40년 정도입니다. 

다만, 유지관리 수준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 설비 배관 부식 및 성능저하에 대한 보강 및 내부구조를 수차례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65년 준공 이후 1층 복도 철거 및 방풍실과 사무실 증축, 2층 복도 철거 및 브릿지 연결, 4층 증측 등 원형 훼손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보강 시 추가 변형 및 원형에 대한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본관 존치 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구조보강비, 리모델링비 등 연간 약 5억 4천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구조 보강, 터파기 흙막이 등 약 34억의 추가 공사비도 발생될 예정입니다. 

 

 

넷째, 문화재 측면에서 가치 부분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옥탑은 돛대를 형상화, 난간은 전통적인 목구조를 표현했다는 등 문화재적 가치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일본의 건축양식 답습 논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지속적인 논란이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존치냐 철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존치로 결정된 상황을 번복하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TF팀에서 확인해본바 청주시 본관은 2015년 문화재청 공문 시달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재청은 청주시청을 포함하여 총 15개소에 대해 문화재 등록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7년 당시 철거를 기반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청주시는 본관동 철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청주시 스스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것과 그러지 않을 경우 직권등록으로 본관동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6일 존치 및 철거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의 총 6차 회의 중 2차회의에서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직권등록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더 할 필요 없이 그 다음 2018년 11월 6일 ‘본관동 존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 근현대 공공시설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근현대 공공시설 문화재 등록 검토대상 15개소 중 옛 전북도청, 춘천시청, 부산 동래구청 등 5곳이 철거 및 철거 예정 중이며, 2개소는 문화재를 등록했고, 나머지 개소들은 일부를 보존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제4조②」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시 문화재 국가 등록에 제외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 복원, 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재 국가등록에 대한 제외 사항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와 청주시장은 해당 이슈를 논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몇 차례 방문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본관동은 보존해야 하나 본관동 철거를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철거에 대한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TF팀은 최종적으로 본관동 존치 및 철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본 TF팀에서는 학문적 연구를 위해 spot 스터디 팀을 구성하여 본관동 관련 전문가들이 향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에 제시했으며, 현재 시에서 해당 study에 대해 준비 중입니다. 

 

둘째, 50~100년을 가야 할 청주신청사는 효율성 부분과 예산부분 그리고 활용성 부분에서 현재 본관동 위치를 포함한 신청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 부분에서 본관동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본관동을 존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청주시 본관동은 장소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터 살리기, 핵심 축 보존, 잔재 살리기 등을 비롯하여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당 공간에 청주시 본관동에 대한 다양한 흔적을 살려 다른 방법으로 본관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병원 이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토지매입 및 병원 건물신축 비용으로 공탁금으로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청주병원에서는 172.1억 원을 찾아간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해당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병원 이전에 필요한 청주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원하는 대체부지 마련과 임시 병원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전사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간 청주시는 보상금 지원뿐만 아니라 청주병원 이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의 논의 사항으로 이전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청주시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청주병원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구)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해 일반 수의매각을 위한 청주병원 이전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을 실시 했으나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수의매각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청주병원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대농지구, 영운정수장을 포함한 그 외 대체 부지는 접근성, 부지면적 등 여러 사유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성동 청주시립요양병원은 기수탁기관인 솔트의료재단의 재수탁 가능성, 청주병원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지원이 지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토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는 1심,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물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병원이 이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재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후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TF팀은 현재 진행 중인 행재정적 후속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전을 독려 등 인도적 차원에서 환자를 이전시키는 다각도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후 병원 건물에 대해 주차장에서부터 마지막 병실까지 등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강제집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방식 결정입니다. 사업방식 결정은 결국 예산 확보 방안과 설계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사업방식에 대한 현 문제점은 현 당선작 공사 시 공사비 부족입니다. 

청주시의회 별동 건축시 160억이 추가 소요되고,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한 설계(안)으로 곡면유리와 루버 등의 설치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2750억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최종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3200억원입니다. 

이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기능화와 효율적인 재설계로 인한 건축비용 절감과 동시에 타당성재조사 및 투자심사를 통한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재설계가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설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설계변경과 재공모 방안입니다. 

설계 변경시에는 약 75억~85억 사이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임시청사로 활용 중인 문화제조창 및 KT 건물 임대료가 월 2.6억원이 지출중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과 재공모에 대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 2025년 5월에 착공되게 됩니다. 

장점은 국제적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라는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이 재공모 대비 약 3개월 정도 빠릅니다. 

 

설계변경 시 발생되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면 설계변경 수의계약 체결 시 한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컨셉 활용 시 변경의 한계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재공모를 실시할 경우 2025년 8월에 착공 예정이며, 소요금액은 약 11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점은 부지 전체를 활용한 효율적 설계가 가능하며, 기존 설계(안) 대비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창의적 설계(안)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국제공모 설계(안) 타절에 따른 비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지연이 약 3개월 정도 발생되며 이로 인한 임차료가 약 7.8억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변경보다 설계비 및 공모비 추가비용 발생이 약 30억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기존 계획(안)의 불합리한 설계를 개선하여 재공모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청사를 건축하는 것보다 약 218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업 방식을 확인해본바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방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정사업의 경우 청주시가 주체가 되는 반면 비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위탁은 청주시가 수탁은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수주를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재정사업으로 진행 시 더 많은 예산 확보가 가능했으나 수수료 등 시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하여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와 상업시설을 복합청사로 건축하는 경우도 고민을 했습니다. 

복합건축물로 청사를 건축할 경우 3900억 정도 소요가 되어 단일 건축물 대비 600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TF팀에서는 사업방식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약 3200억원 규모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합청사 건축은 주변상권 반발, 상가 임대·분양률 저조 시 슬럼화 우려, 기존 설계(안)의 비효율적 공간구조 개선 및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부지 전체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설계 추진을 위하여 단일용도의 재정사업 형태로 재공모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청주시청사 건립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향후 50년 더 나아가 100년 뒤 후대까지 활용하게 될 청주신청사를 효율적이고 쓸모있게 만듦과 동시에 역사성까지 담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좋은 대안을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