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박진희 도의원 ㅡ ’차 없는 청사’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 답변)에서 ’차 없는 청사’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시정질의했다.

이의원은 ‘차 없는 청사’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 장점과 단점, 도청 주차타워 건립 등 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관련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권역별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예정 지역의 규제 현황 및 해결방안,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내용과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

 첫 번째 질의에 대해 ‘차 없는 청사’ 추진목적과 기대효과는

▲ 문화‧휴식공간 조성

도청 정원 등을 활용해 소속직원 및 도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명품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 원도심 활성화 연계

현재 도 본청 주차장은 협소한 주차면에 따른 평일 오후, 주말, 각종 행사시 고질적 주차난으로 공공 주차장으로서 기능 부족했고 도청사 본관(근대문화유산) 및 정원을 상당공원과 연계해 도민이 향유하는 문화‧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도청 주차타워 건립 등 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

관리자급 주차면은 육아‧상시출장 등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직원과 민원인 용으로 재배정해 주차장운영 효율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 외부 주차장 추가임차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하고 공직사회가 솔선해 대중교통, 셔틀버스 이용 등을 통한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선도하겠다.

주차타워 건립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주차난 해결방안, 도의회 신청사 주차면(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시 주차공간 406면을 24년 말에 확보예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관련해 사업추진의 당위성 및 권역별 실현 가능성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충북도는 22. 1. 기준으로 인공호수 3개(충주호, 대청호, 괴산호) 저수지 754개로 크고 작은 호수 757개, 3개의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 자연자원과 종교‧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해호수를 문화의 바다, 예술의 바다로 자원화해 164만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치유와 힐링의 장소 제공 및 나아가 충북을 새롭게 성장시킬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실현 가능성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관광정책만이 아닌 최초 호수관광 르네상스에서 시작해 환경보호 개념 강화를 거쳐 교육‧농업분야 등 도정전반 포함해 충북도의 정체성과 브랜드로 성장‧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적용범위 및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면서 우선 실행가능한 사업(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사업 우선 검토)과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사업추진 예정 지역의 규제 현황 및 해결방안

 

 

세 번 째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내용과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8.1. 특별법안 마련, ‘22.8.31. 국회 성명서 발표, ’22.9.7.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특별법 제정취지는 바다 없는 충북의 호수를 관광자원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법적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다.

법안 주요내용으로 

- 특별법의 목적, 적용범위

- 내륙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 기본시책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행·재정적 지원 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법률상 특례 등

 
향후계획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연내 발의, 이번 달부터 여론 형성 등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

 

▲ 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계획

- 충북 레이크파크권역을 문체부 新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 건의

- 레이크파크 관련사업에 대해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
 *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78억원(충북도 광역계정)

-道 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354억원, 관광자원개발 예산 109억원) 예산 확대‘이라고 답변했다.